일본 <어린이/육아지원금> 연수입별 부담액 및 육아 가정이 받는 혜택은? (24-05-31)

일본에서는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후 참의원에서의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입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은 아동수당 확대 및 소득제한 폐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 "자녀/육아지원금"을 창설합니다. "아이·육아 지원금"은 공적 의료보험에 추가해 징수합니다. 수입에 따라 부담액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별 부담액을 표로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육아 가정의 지원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혜택에 주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육아지원금>은 왜 필요할까?

 

자녀·육아 지원금 제도는, 2028년도까지 실시하는 저출산 대책의 「가속화 플랜」에 필요한 연간 3조 6,000억엔 중 1조엔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정책입니다.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첫 해에는 6,000억엔, 2027년도에는 8,000억엔, 2028년도 이후는 1조엔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징수방법은 공적의료보험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지만 의료보험의 종류별, 수입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연봉별 부담액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육아지원금의 목적인 어린이 미래전략 <가속화 플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어린이 미래전략 <가속화 플랜> 시책

 

1. 아동수당 확대 (2024년 12월부터 최초 지급 개시)

 - 소득 제한의 폐지

 - 고교생까지 지급기간 연장

 - 셋째아동부터 지급액 증액(3만엔)

 

2. 출산·육아지원 응원 수당(2025년도부터 제도화)

 - 임신 및 출산 시 10만엔 상당의 지원금

 

3. 육아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2026년도에 시행예정)

 -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의 육아기간 중(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 면제

 

4. 출생 후 휴가 지원금(2025년도부터 실시 예정)

 - 양쪽 부모 모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장 28일간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인상

 

5. 육아를 위한 단축 근무 지원금 (2025년도부터 실시 예정)

 - 육아기(2세 미만)에 단축근무를 실시한 경우, 단축근무시 임금의 10%를 지급함

 

6. 모든 아동 통원제도(2026년도부터 실시 예정)

-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3세 미만의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육아 지원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육아 가정을 전 세대, 전 경제 주체가 지지하고 응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육아 지원금>은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 기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육아지원금>의 부담액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걸까? 어린이 가정청이 산출한 의료보험별, 연수입별의 부담액(2028년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연간 수입	월 부담액
200만엔	250엔
400만엔	550엔
600만엔	800엔
800만엔	1100엔

 

 

<피고용자보험>

연간 수입	월 부담액
200만엔	350엔
400만엔	650엔
600만엔	1000엔
800만엔	1350엔
1000만엔	1650엔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서도 징수하며, 1인당 평균 월 350엔의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가입하는 피고용자보험(건강 보험 조합, 건강보험협회, 공제 조합)의 경우, 노사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동일 금을 사업주도 지불합니다.

■ 육아가정이 받는 혜택

 

「자녀·육아 지원금」에 따라, 육아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1명당 지원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어린이 가정청에서 추산해 보았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지원금이 충당되는 사업(아동 수당 확대분, 임산부를 위한 지원금, 모든 아동 통원 제도, 맞벌이 가정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 지원)으로 인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 인당 평균 146만엔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아동 수당과 합치면 1인당 평균 약 352만엔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자녀/육아지원금>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1인당 월 450엔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원금을 지불하지 않는 자녀도 포함해 계산 금액입니다. 급여소득자의 평균연봉이 458만엔(2022 국세청 민간급여실태통계조사')이므로 평균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월 700엔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19년간 징수되는 금액의 합계는 약 16만엔이 됩니다.

 

육아 가정에 있어서는, 16만엔 지불에 비해, 146만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제도가 메리트가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 <아동·육아지원금>의 문제점

 

육아 가정에 있어서는 혜택이 되는 <아이·육아 지원금>이지만, 시작부터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출산 대책이 목적인데 저출산 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저출산의 큰 요인인 '비혼화·미혼화'는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 혹은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데 있습니다.

 

일본의 평균 연봉은 과거 30년간 400만엔대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세금과 사회보에 대한 부담률)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즉. 실수령액은 30년에 걸쳐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지원금 제도로 인해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더욱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육아 지원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정부 설명으로는 '실질부담 제로'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 미래 전략 「가속화 플랜」을 지탱하는 재원에 대해서, 「세출 개혁( 歳出改革)과 임금 인상에 따라 실질적인 사회보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며, 그 범위내에서 지원금 제도를 구축함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의 부담은 세출 개혁으로 가능한 한 억제한 다음, 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사회보험료의 부담율은 억제되고, 억제된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내게 되므로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출 개혁은 의료나 개호의 분야에 불합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임금이 오르는 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또 물가상승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아니면 효과가 없어 2023년은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올라가더라도 숫자 부담률과 실제 부담감에는 큰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정리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서 2026년도부터 징수가 시작되는 「아이·육아 지원금」. 평균적인 연수입으로 한 달에 몇 백엔이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추가되어 징수됩니다.육아 세대에게는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만, 원래 이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인 대처가, 저출산 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의문시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지원금 제도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저출산 대책 내용의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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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ども・子育て支援金」メリットは? 年収ごとの負担額、子育て世帯はいくら得するのかを解説

 

 

少子化対策関連法案が衆議院本会議で可決されました。続く参議院での審議を経て、今国会で成立する見通しです。少子化対策関連法案は、児童手当の拡充や、所得制限の撤廃などが盛り込まれ、財源の確保のために、「子ども・子育て支援金」を創設します。「子ども・子育て支援金」は、公的医療保険に上乗せして徴収するものです。収入に応じて負担額が異なるため、年収ごとの負担額を一覧にしてご紹介します。また、この法案によって、子育て世帯の給付がどのくらい増えるのか、メリットにも着目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子ども・子育て支援金」はなんのため?

子ども・子育て支援金制度は、2028年度までに実施する少子化対策の「加速化プラン」に必要とされる年間3兆6,000億円のうち、1兆円の財源を調達するための新たな仕組みとして作られました。2026年度から段階的に実施され、初年度は6,000億円、2027年度は8,000億円、2028年度以降は1兆円が徴収される予定です。

 

徴収方法は公的医療保険を通じて集めますが、医療保険の種類ごと、収入ごとに支援金額が異なります。年収別の負担額は次項で確認できます。

 

子ども・子育て支援金の目的である、こども未来戦略 「加速化プラン」の内容をみてみましょう。

 

 

■こども未来戦略 「加速化プラン」 施策

1．児童手当の拡充(2024 年12 月から初回支給開始)

所得制限の撤廃 高校生まで支給期間延長 第3子以降の支給額増額(3万円)

 

2．出産・子育て応援交付金(2025年度から制度化)

妊娠・出産時の10万円相当の給付金

 

3．育児期間の国民年金保険料の免除(2026 年度に施行予定)

国民年金第1号被保険者の育児期間中(子どもが1歳になるまで)の保険料免除

 

4．出生後休業支援給付(2025年度から実施予定)

両親が共に 14 日以上の育児休業を取得した場合、最長28 日間は手取り収入が減らないように育児休業給付を引き上げる

 

5．育児時短就業給付(2025年度から実施予定)

育児期(2歳未満)に時短勤務を行った場合、時短勤務時の賃金の 10%を支給する

 

6．こども誰でも通園制度(2026 年度から実施予定)

親が働いていなくても、3歳未満の子どもを保育園などに預けることができる

 

政府は、こうした子育て支援制度を実現させるためには、子育て世帯を全世代、全経済主体が支え、応援していくことが重要としています。そのため、「子ども・子育て支援金」は、高齢者を含むすべての世代、企業を含む経済全体で支援する仕組みとなっています。

 

■「子ども・子育て支援金」の負担額

では、実際にどのくらいの負担になるのか、こども家庭庁が試算した医療保険ごとの年収別の負担額(2028年度)をみてみましょう。

 

＜国民健康保険＞

年収	負担額（月）
200 万円	250 円
400 万円	550 円
600 万円	800 円
800 万円	1100 円

＜被用者保険＞

年収	負担額（月）
200万円	350円
400 万円	650 円
600 万円	1000 円
800 万円	1350 円
1000 万円	1650 円

 

75歳以上の高齢者が加入する後期高齢者医療制度からも徴収し、一人あたり平均で月350円の負担となる見込みです。

 

会社員や公務員が加入する被用者保険(健康保険組合、協会けんぽ、共済組合)の場合、労使折半となるので、同じ額を事業主も支払います。

 

 

■子育て世帯が受ける恩恵

「子ども・子育て支援金」によって、子育て世帯は支援を受けられます。子ども1人あたりの給付がどのくらい増えるのか、こども家庭庁が試算しています。

試算によると、支援金が充当される事業(児童手当の拡充分、妊婦のための支援給付、こども誰でも通園制度、共働き・共育てを推進するための経済支援)によって、子どもが18歳までに受けられる給付は1人あたり平均で146万円増えるとしています。現在支給されている児童手当とあわせると、1人あたり平均で約352万円が給付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これに対して、「子ども・子育て支援金」として徴収される金額は、1人あたり月450円としていますが、これは支援金を支払わない子どもも含めて計算した金額です。給与所得者の平均年収は458万円(国税庁「令和4年分 民間給与実態統計調査」より)なので、平均的な給料をもらっている人は月700円程度の支払いとなります。

 

これをもとに単純計算してみると、19年間の徴収額の合計は約16万円になります。

 

子育て世帯にとっては、16万円の拠出に対して、146万円の給付が見込めるので、支援金制度がメリット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しょう。

 

 

 

■「子ども・子育て支援金」の問題点

子育て世帯にとっては恩恵となる「子ども・子育て支援金」ですが、当初から反対意見が多く出ています。その一つが、少子化対策が目的であるのに、少子化対策になっていないという意見です。少子化の大きな要因である「非婚化・未婚化」は、価値観の変化や経済的理由によって、結婚しない、できない若者が増えたことにあります。

 

日本の平均年収は過去30年間400万円台で推移し、ほとんど変わっていません。その一方で、国民負担率(税金と社会保険料の国民所得に対する負担率)は上がり続けています。

 

 

つまり手取りは30年かけて徐々に減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この上、今回の支援金制度によって、さらに社会保険料の負担率が上がるわけですから、むしろ少子化を加速させてしまうのではという懸念があります。

 

一方で、子育て支援が必要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ので、財源を確保する方法が間違っていると言えるのかもしれません。

 

 

■政府の説明では「実質負担ゼロ」

政府の説明によると、こども未来戦略 「加速化プラン」を支える財源について、「歳出改革と賃上げによって実質的な社会保険負担軽減の効果を生じさせ、その範囲内で支援金制度を構築することにより、実質的な負担は生じない」としています。平たく言えば、保険料の負担は歳出改革でできるだけ抑えた上で、賃上げによって国民の所得が増えれば、社会保険料の負担率は抑えられ、抑えられた範囲内で支援金を出してもらうので、負担は生じないということです。

 

実際は、歳出改革は医療や介護の分野にしわ寄せがくることが考えられ、賃金が上がるかは人それぞれです。また、物価上昇を上回る賃上げでないと効果がなく、2023年は賃金上昇が物価上昇に追い付いていません。今後上がったとしても、数字での負担率と実際の負担感には大きな隔たりができそうです。

 

 

■まとめ

少子化対策の財源として、2026年度から徴収が始まる「子ども・子育て支援金」。平均的な年収で月に数百円が公的医療保険の保険料に上乗せされて徴収されます。子育て世帯には恩恵がある制度ですが、そもそもこの制度が作られた目的である取り組みが、少子化対策になっていないと疑問視する声が多く上がっています。支援金制度についての政府の説明がわかりにくいため、さまざまな議論を呼んでいますが、その前に、少子化対策の内容の議論を深めることが重要ではないでしょうか。

 

 

<출처https://news.yahoo.co.jp/articles/28c9354b39ab3c0353ef7e9701c92c3897df9915?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