児童手当拡充含む子ども政策 今後5年間の実行計画素案公表
아동수당 확충을 포함한 아동정책 향후 5년간의 실행계획 초안 공표
[24-05-10 일본 사회 뉴스 번역]
こども家庭庁は9日、こども家庭審議会の部会で、今後5年程度の子ども関連施策を盛り込んだ「こどもまんなか実行計画」の素案を示した。児童手当の拡充策などに加え、各施策を評価・検証するため250超の指標を設けたのが特徴だ。
施策 (しさく) 시책
盛り込む (もりこむ) 포함시키다. 그릇에 음식을 담다.
まんなか 한가운데, 중심
素案 (そあん) 초안
示す (しめす) 가리키다. 나타내다.
児童手当 (じどうてあて) 아동 수당, 자녀 수당
拡充 (かくじゅう) 확충
어린이 가정청은 9일, 어린이 가정 심의회의 부회에서, 향후 5년 정도의 어린이 관련 시책을 포함시킨 「어린이 중심 실행 계획」의 초안을 제시했다. 아동 수당의 확충책 등을 포함한 각 시책을 평가·검증하기 위해 250이상의 지표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実行計画は子ども政策の基本方針である「こども大綱」に沿って初めて策定される。ライフステージを通じた政策の重要事項として、多様な遊びや体験の機会づくり、子どもの貧困対策や自殺対策など7項目を挙げた。指標は項目ごとに設けられ、子ども政策の評価基準として用いられる。
基本方針 (きほんほうしん) 기본방침
大綱 (たいこう) 골자, 윤곽, 대강
沿う (そう) 따르다. 따라가다. 의거하다.
策定 (さくてい) 책정
貧困対策 (ひんこんたいさく) 빈곤대책
挙げる (あげる) 들다. 거행하다.
用いる (もちいる) 쓰다. 사용하다.
실행계획은 어린이 정책의 기본 방침인 <어린이 대강령>에 따라 처음으로 책정된다.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정책의 중요 사항으로써 다양한 놀이와 체험 기회 마련, 아동 빈곤 대책과 자살 대책 등 7개 항목을 꼽았다. 지표는 항목별로 마련되며, 어린이 정책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体験の機会づくりの指標としては、「子どもへの舞台公演鑑賞機会の提供に関する数値」や「1カ月の間に本を1冊も読まない児童生徒の割合」などを盛り込んだ。貧困対策の指標では、「全世帯と生活保護世帯の子どもの高校進学率の差」などが示された。今後、与党などとの調整を経て、6月にもまとまる政府の「骨太の方針」に反映する。毎年見直す方針だ。
指標 ( しひょう) 지표
鑑賞 (かんしょう) 감상
割合 (わりあい) 비율
世帯 (せたい) 세대
経る (げる) 지나다. 경과하다.
骨太 (ほねぶと) 뼈대가 굵은 모양
[骨太の方針]이란?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을 뜻한다.
체험 기회 마련의 지표로는 <어린이에게 무대공연 감상 기회 제공에 관한 수치>와 <한 달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학생 비율> 등을 포함했다. 빈곤대책의 지표로는 <전체 가구와 생활보호가구 자녀의 고교 진학률 차이>등이 제시되었다. 향후, 여당 등과의 조정을 거쳐, 6월에 정리되는 정부의 「뼈대 방침」에 반영한다. 매년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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